규제개혁이란 ?

•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성장기반 확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것

행정규제의 정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 · 규칙에 규정하는 사항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행정규제 범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 허가 · 인가 · 특허 · 면허 · 시험 · 검사 · 확인 · 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 · 영업정지 · 시정명령 · 확인 · 조사 · 단속 · 과태료부과 · 과징금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 · 신고의무 · 등록의무 · 보고의무 · 출자금지 · 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보령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우리 보령시 전 공무원은 규제 신고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와 시민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규제 신고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1. 우리는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ㆍ개선하여 살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신고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는 신고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우리는 신고고객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 우리는 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규제 신고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신고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