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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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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30. 기준

공약명 변경
관리번호 공약명 변경일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절차
1-4 관창지구 내 미래형 모빌리티 시험인증평가 기반 구축 ‘22.11.9.
  • (당초) 관창일반산업단지 관산지구(주포면): 소유자 및 시행자 → 민간
  • (변경) 관창일반산업단지 관창지구(주교면): 소유자 및 시행자 → 보령시
  • 사유지 민간시행자와 협의 불가하여, 인근 산업단지 시유지로 부지 변경하여 즉시 사업 추진
 공약이행 평가단 승인
‘23.01.27.
  • (당초)
    • 사업명: 4.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 (변경)
    • 사업명: 4.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제외
  • 수행기관 공모사업 미선정으로 인해 4.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사업’ 항목 제외 (해당 사업 공모 종료)
    • 추후 미래형 모빌리티 대체사업 발굴 후 공약 삽입. 이행
 공약이행 평가단 승인
‘23.09.19.
  • (당초)
    • 전력기반 지능형 농기계 실증 및 산업 육성
  • (변경)
    •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선박 실증
    •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성능 평가 기반 구축
  • 농기계 실증 및 산업 육성 과제의 임기 내 추진 불명확
    → 공모 선정 과제를 추진중인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
 공약이행 평가단 승인
2-3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등 운영 지원사업 ‘22.11.9.
  • (당초)
    • 공약명: 전통시장 상생 바우처 지원사업
    • 세부내용: 전통시장 상인들에 바우처 카드 지원
  • (변경)
    • 공약명: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등 운영 지원사업
    • 세부내용: 전통시장을 총괄적 으로 관리‧운영하는 시장매니저 운영 지원 및 컨설팅 비용 등 지원
  • 바우처사업은 직접적 지원으로 그 이상의 발전이 어렵다는 문제
  •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과 중복 및 형평성 문제
 공약이행 평가단 승인
2-6 근로자 질병, 부상 등 보령형 상병수당 지원 ‘24.6.26.
  • (당초)
    • 상병수당 전국확대시행 예정(2025년)
  • (변경)
    •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공모일정에 맞추어 대응
  • 한국형상병수당 전국확대시행 불투명으로보건복지부 한국형상병수당시범사업 공모일정에 맞추어 공모하여 적극대응
공약이행평가단 승인
3-1 농번기 마을별 경로당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24.6.26.
  • (당초)
    • 50개소 양곡비 추가 지원
    • 사업비: 연 50백만원
  • (변경)
    • 410개소 양곡비 추가 지원
    • 사업비: 연 123백만원
  • 보건복지부 '경로당 식사 제공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른 식사 제공 전체 경로당 양곡비 등 추가 지원
 공약이행평가단 승인
3-2 65세 이상 고령자 채용기업 장려금 지원 ‘23.01.27.
  • (당초)
    • 공약명: 65세 이상 고령자 채용기업 장려금 지원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변경)
    • 공약명: 민간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 담당부서: 경로장애인과
  • 중복 사업 존재로 인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통과 불가
    ※ 해당 공약은 사회보장제도 협의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필요
  • →경로장애인과의 '민간기업 노인 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통합·변경 추진
 공약이행 평가단 승인
3-10 어르신 놀이터 조성 ‘23.01.27.
  • (당초)
    • 사업목표: 어르신 놀이터 조성 2개소
  • (변경)
    • 사업목표: 어르신 놀이터 조성 1개소
  • 파크 골프장 등 여가시설 확충으로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
  • 1개소 준공 후 어르신들의 수요현황을 고려해 이후 추가 확대 예정
 공약이행 평가단 승인
4-2 청년세대 자산형성 드림계좌 ‘23.09.19.
  • (당초)
    • 청년자산형성 드림계좌
  • (변경)
    • 귀향청년 가업승계 지원사업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등 유사 중복사업 시행중
    → 귀향청년 가업승계 지원사업으로 변경 추진하여 전통업소 육성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유도
 공약이행 평가단 승인
청년 면접수당 지원
  • (당초)
    • 청년 면접수당 지원
  • (변경)
    • 청년 역량강화 자격증 응시료 지원
  • 수당을 위한 허위면접 등의 문제점 존재 및 정책 실효성이 낮음
    → 구직지원금 사용 비율이 높은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여 취업 역량 개발 유도
5-8 영어 유치원 등 수준 높은 교육 기관 유치 ‘24.6.26.
  • (당초)
    • 공약명: 영어 유치원 등 수준 높은 교육기관 유치
  • (변경)
    • 공약명: 유치원 AI 인공지능 지원
  • 현행 교육 관련법상 유치원 교육과정에 영어를 편성·운영할 수 없으며, 충청남도 교육청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계획'에 따라 방과후 과정에 외국어 관련 교재 사용 및 장시간 영어 몰입 특성화 활동 편성은 부적정함에 따라 변경 추진
 공약이행평가단 승인
6-1 전기요금 100% 인상 ‘23.09.19.
  • (당초)
    • 주택 및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금액 100% 인상
  • (변경)
    •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금액 50% 인상
  • 지속적인 전기요금 상승 전망, 재정수요 고려 시 기존 공약사항 이행 제약
 공약이행 평가단 승인
6-3 보령 맞춤형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23.09.19.
  • (당초)
    • 보령 맞춤형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 (변경)
    • 보령형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공약명 변경)
  • 충남형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과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기추진 중인 ‘보령형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으로 공약명 변경
 공약이행 평가단 승인
6-7 농촌 외국인 인력은행 운영 고용 확대 ‘23.01.27.
  • (당초)
    • 추진계획: 외국인 근로자 총 353명 공급
  • (변경)
    • 추진계획: 외국인 근로자 총 243명 공급
  • 현실적인 외국인 근로자 공급에 맞추어 도입목표 인원 조정
 공약이행 평가단 승인
6-8 어촌 외국인 인력은행 운영 고용 확대 ‘23.01.27.
  • (당초)
    • 사업비: 104.8백만원
  • (변경)
    • 사업비: 55백만원
  • 당초에 고용주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산재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했으나, 지원근거 부족으로 인하여 예산 확보 불가. (산재보험료 제외 후 사업비 재산정)
 공약이행 평가단 승인
7-1 2026년 고속전철 운행 ‘23.01.27.
  • (당초)
    • 사업명: 2026년 고속전철 운행
    • 추진계획: 장항선 개량 2단계 공사 완공 및 개통(~2026. 6.)
  • (변경)
    • 사업명: 2027년 고속전철 운행
    • 추진계획: 장항선 개량 2단계 공사 완공 및 개통(~2027. 12.)
  • 국토교통부고시(2022-568호)에 의한 사업시행 기간 변경
  • (참고)
    •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 건설 사업 실시계획 변경(6차)
    • 사업시행기간(변경)
      당초: 14.12.9.~22.12.31.
      변경: 14.12.9.~27.12.31.
 공약이행 평가단 승인
7-7 수소차 공급 확대로 청정교통 인프라 구축(시내버스) ‘23.01.27.
  • (당초)
    • 추진계획: 수소버스 총 55대 전환 (임기내: 50대, 임기후: 5대)
  • (변경)
    • 추진계획: 수소버스 총 45대 전환
  • 충전기 구축 시기와 충전 공급량에 따른 연도별 수소버스 전환 대수 조정.
  • 친환경 버스 55대 중 수소버스 전환 수량은 전기버스 10대를 제외한 45대로 변경.
 공약이행 평가단 승인
8-3 보령아산병원 의료서비스 획기적 확충 ‘22.11.9.
  • (당초) 4개과 신설 및 소아외래진료 센터 운영(신경과, 이비인후과, 안과,산부인과)
  • (변경) 3개과 신설 및 소아외래진료 센터 운영(재활의학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 사업수행기관 (보령아산병원) 협의결과 신설가능한 과 변경
 공약이행 평가단 승인
8-4 40대 이하 탈모 치료비 지원 ‘23.09.19.
  • (당초) 1인 4년간 200만원 지원 (지원 대상자 400명)
  • (변경) 1인 2년간 100만원 지원 (지원 대상자 800명)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결과, 지원 기간 및 치료비 한도액 조정
 공약이행 평가단 승인
8-6 지역안전지수 제고 ‘24.6.26.
  • (당초)
    • 사업비: 80백만원(시비)
  • (변경)
    • 사업비: 500백만원(국,시비)
  • 「2024년 지역 안전수준 향상 컨설팅」에 공모 선정되어 별도의 연구용역 발주 필요성 상실
  • 이에, 공약 추진 사업비를 올해 6월 공모 선정된 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행정안전부 「2024년 시설개선 및 표준모델 개발」 사업비로 변경
 공약이행평가단 승인
10-1 어린이집 교사 처우 획기적 개선 ‘23.01.27.
  • (당초)
    • 사업명: ①미지원시설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
    • 사업비: 3,196백만원
  • (변경)
    • 사업명: ①미지원시설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
    • 사업비: 2,332백만원
  • 인건비 오류로 인한 산출식 조정.
  • 미지원시설 담임교사 인건비(변경)
    • 375,570원*135명*10개월: 507백만원
    • 375,570원*135명*12개월*3년: 1,825백만원
  • ※ 2023. 3.부터 지원
  • ※ 4대 보험료 및 퇴직금 지원: 월 375,570원/1인
 공약이행 평가단 승인
10-3 육아와 일 병행 가능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22.11.9.
  • (당초)
    •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 인력 시간제 채용 기업에게
    • 인건비의 50%를 3년동안 지원
  • (변경)
    •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 인력을 공기관 (시간제)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
  • 생산 및 (단순)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인력 수요 미비
  • 공기관 근무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유도
 공약이행 평가단 승인
10-13 유치원 영어 교육 강화 지원 ‘24.6.26.
  • (당초)
    • 공약명: 유치원 영어교육 강화 지원(원어민 교사 배치)
  • (변경)
    • 공약명: 유치원 학습교구재비 지원
  • 현행 교육 관련법상 유치원 교육과정에 영어를 편성· 운영할 수 없으며, 충청남도 교육청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계획'에 따라 방과후 과정에 외국어 관련 교재 사용 및 장시간 영어 몰입 특성화 활동 편성은 부적정함에 따라 변경 추진
 공약이행평가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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